다주택자를 위한 중과세제도 이해하기

 

다주택자를 위한 중과세제도 이해하기

"다주택자가 마주하는 중과세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기준을 알아보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대비하는 방법을 탐색해봅니다."

 
 

목차

1. 중과세제도의 적용 기준
2. 조정대상지역과 중과세
3.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제도
4.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사항
5. 중과세 시뮬레이션: 2주택 vs 3주택

 

 

중과세제도의 적용 기준

 

주택 수는 전국에 있는 개인이 아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의택과 이외의 지역 중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한 주택 수가 최소 2주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중과세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들이 중과세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가령 서울과 대전에 집이 각각 한 채씩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서울 집을 파는 경우에만 중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제도

 
소득세법상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제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 등이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사항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주택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더라도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세 시뮬레이션: 2주택 vs 3주택

 

• 1. 양도가액은 10억 원,
•   2.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
•   3.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여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보며, 이해가 되었는지 파악해 보세요.
 

 

계산 시뮬레이션 바로가기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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