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 어떻게 이해할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 어떻게 이해할까?

2023년 새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 이를 통해 주택 소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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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해 주택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변화
3. 취득세 감면 대상
4.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새해 주택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새해가 밝아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주택시장의 동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변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

 

 
감면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만 해당되며
(세대원과 미성년자 제외)
 
① 상속으로 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② 도시 지역 외 또는 면 (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 이하 단독주택
- 상속 취득 주택

③ 전용 20㎡ 이하의 주택 하나를 소유하다가 처분한 경우

④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세 감면 주면사항

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 아닌 추가로 주택 취득

②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데 집을 팔거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주택 증여 또는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위 두 가지 행위를 하시면 감면받은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취득한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만기가 3달 이상 남았거나 퇴거가 늦어지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임대차 기간 1년 이내라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현재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또는 인도 소송 제기 시와
취득자가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한 경우만 실거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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