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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간 정부의 많은 정책 실패가 있었지만,
그중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체감되는 정책 실패였고 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이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해두었을지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보수하며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혜택
1. 보유세 감면 2. 비과세 감면
세금혜택 조건
- 국민평형 2채 이상 보유
- 기준시가 6억 이하
- 5년 이상 임대
서민에게 12억을 기대하는 정부
아파트 2채를 임대하며 본인의 집을 따로 보유하는 사람을 서민으로 볼 수 있을까?
서민의 기준은 애매모호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산이 10억대를 호가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을 것 이라 생각이든다.
또한,
한달 월급을 저축할 틈이 없는 서민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기득권층? 이라는 생각을 들 수 밖에 없는 노골적인 정책.
어쩌면 저출산은 그들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고,
부동산 정책과 저출산의 연관을 짓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서민이 부동산을 다루는 날이 올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단순하다.
돈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는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
이 사회는 성공의 표본이 명확히 존재하여,
목표설정이 쉽다.
다만,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삶을 시작한다면,
목표설정은 더욱이 쉬워지며,
다가갈 수 있는 현실을 이른 나이에 알아차리기 쉽다.
이 같은 아이가 부동산을 다루며 돈을 벌 생각을 할까?
개천에서 나는 희귀한 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구리나 올챙이로 끝난다.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배를 그만 채우기 시작한다면,
개구리를 이무기로 키울 수는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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